검찰, 국방부 민원실도 압수수색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최근 들어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검찰이 정확히 국방부의 어디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형사1부에서 국방부 민원실 그리고 국방전산정보원 두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에 추미애 장관 또는 추미애 장관의 남편이 아들의 휴가 문제로 전화를 건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역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곳에서 서버를 확보했다면 단순히 통신기록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을 통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갔는지, 만약 이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대표의 위세가 작용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화를 건 사람이 언급했는지 등을 검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추 장관 부부가 민원 전화를 했다는, 혹시 민원실에 있을지도 모를 그 녹음파일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방부는 지난주에 3년이 지나서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군 전산 메인 서버에는 추미애 부부 민원실 전화 녹음 파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국방부 입장이 바뀐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국방부는 어느 부처보다도 메시지의 신뢰성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가 달라버리면 그 부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국민들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서버에 남아있는 것인지 또 서버에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남아있다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텐데요. 어쨌든 국방부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정확히 확인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석]
만약 군 전산 서버에 이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게 맞다면 왜 지금 와서 다시 이게 알려진 것인지. 이준석 위원님, 녹취 파일 말고도 그 전에 휴가 기록도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그 휴가 기록 자체도 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서버 장비 보관 연한이라든지 문서의 보관 연한을 정하는 이유는 양이 너무 방대해지면 그걸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국방부의 공식적인 답변, 보관되어있지 않다고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논란이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서에 대한 부분도 휴가 기록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지나자마자 바로 파기되었다는 것, 이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실제로 파기가 이뤄졌다면, 파기 담당자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김종석]
최 교수님, 여기서 정말 그 녹취 파일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을 검찰이 찾았다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추 장관인지 그의 남편인지. 이런 실책 규명이 확실히 가능해지는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있다면 그렇죠. 만약 자료가 남아있다면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전화했는지 나오지 않겠어요? 또 내용이 남아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만약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정말 진실인지 밝히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김종석]
그럼 전화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녹취 파일에 담겨 있다면 그게 정말 문의인지 청탁인지 압력인지 다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씀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가 남아있으면, 목소리가 남아있으면 누군지 밝혀질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했는지 다 나오면 이게 문의인지 청탁인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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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