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울리나"…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들

  • 4년 전
"두 번 울리나"…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들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일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매출과 업종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지이 기자가 그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전국에 유통되는 가방의 70%가 생산되는 서울 동대문 남평화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고 외국인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도매상이 주류인 이곳 상인들 대부분은 고사 직전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되지 않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 특성상, 마진은 적은데 매출은 지원 기준인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이 지원 기준이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방적으로 매출만 많이 했다고 해서 매출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도매 상권은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매출보다는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에 맞지 않나…"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 업주들도 반발합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같은 업종은 물론, 성격이 비슷한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집합금지명령 내리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우리가 방역만 철저하게 하고 단속한 강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개인 자산인데 문을 닫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등하게 지급을 해야…"

어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빈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해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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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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