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땐 예식장 위약금 40％ 감경…폐쇄 땐 '0'

2단계 땐 예식장 위약금 40％ 감경…폐쇄 땐 '0'

[앵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예비 부부들은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같은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예정대로 식을 못해도 위약금 40％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새 기준은 이달말 쯤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위약금 관련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에 결혼 연기나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럴 때 위약금을 줄여줄 것을 예식장들에 요청했지만, 실제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쓰고 가야해서 불편하고 어려워서 (지난달) 결혼식을 취소하고…위약금은 그 쪽에서 정해지는 것 같아서 그대로 냈어요."

하지만 앞으론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기 어려울 경우, 위약금을 공식적으로 안내거나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 등으로 문을 닫으면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정상 진행이 어려울 때는 방역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40％까지 감경됩니다.

"현재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개정이 확정 시행되면 합의나 권고의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감염병 상황과 별도로 계약 뒤 15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행·항공·숙박·외식분야에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신속하게 손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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