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추진"·"특별감찰관 먼저"…공수처 기싸움 가열

"동시추진"·"특별감찰관 먼저"…공수처 기싸움 가열
[뉴스리뷰]

[앵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공수처와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미 법정 출범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넘겼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여야가 추천위원을 지명해야 하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3∼4년째 공석이라며 이 자리부터 채우라고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일괄 추진하자"는 조건을 달아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원내) 대표께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이 '함정'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하는 만큼 공정한 인물이 임명되는지를 먼저 봐야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두 개를 다 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

국민의힘의 태도는 '공수처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변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을 더하고 있는 만큼, 양당의 줄다리기는 정기국회 본격 시작과 함께 더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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