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분담·세금 혜택…'뉴딜금융' 170조+α 마련

손실 분담·세금 혜택…'뉴딜금융' 170조+α 마련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입할 정책 및 민간펀드 등 170조원 규모의 금융 조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20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 공모펀드를 통해 그린에너지·스마트 물류 등에 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조성 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손실 위험을 분담하고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민간 공모펀드의 배당소득에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 투자 100조원, 금융사 투자 70조원 등 17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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