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대 교수도 거리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의사협회가 예고한 파업 마지막 날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정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원래 고발하려다가 보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10시 30분에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 사태를 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과 함께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거든요.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까지 붕괴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마 시범차원에서 10명을 고발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고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면허를 1년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그것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강대강 대치만으로 상황을 풀 수 있을지를 본다면 빨리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종석]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몰상식, 적반하장 이렇게 해서 강대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제 전시 상황에 군인이 전장 이탈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오늘 고발한 것도 대통령이 절대 의협 파업과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어제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도 적반하장, 몰상식 같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요. 그리고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고발하겠다는 것을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러 계층에 대해 강한 어조를 남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주무부처들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의료진의 파업이 아무리 안타깝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국가적 대업무 안에서는 의료진이 필요한 만큼 의료진이 요구하는 것을 대담하게 들어주면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킨 다음에 의료진에 대해 할 것을 해도 되지 않나.

[김종석]
오늘 정부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무기한 총파업,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본인은 감옥에 가도 된다고 하고. 앞으로 기한 없는 무기한 총파업까지 하겠다. 정부가 먼저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부가 처음에 내놓았던 네 가지 것에 대해 의사 협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의사 협회도 이 부분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나중에 협의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현장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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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