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청약 열기…자격양도·위장전입 집중 단속

  • 4년 전
뜨거운 청약 열기…자격양도·위장전입 집중 단속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잡기 위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청약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되는 특별분양 당첨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홍보영상입니다.

110가구 모집에 3만7천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만 340대 1,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인데, 올해 분양한 서울 23개 아파트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10개 단지가 이처럼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하고 분양가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신규 분양시장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한 달간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분양한 전국 170개 단지 중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20곳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가 정부 조사에서 다수 적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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