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침묵 속 연장…종료 해석 놓고 韓日 이견

지소미아 침묵 속 연장…종료 해석 놓고 韓日 이견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일단 유지될 예정입니다.

종료통보 시한인 오늘(24일)까지 한일 양국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협정이 갱신됐다는 해석인데요.

다만 종료 절차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일 사이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됩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위해 체결한 지소미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국이 지난해 8월 종료를 통보했다가, 11월 통보의 효력을 중단하며 파국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8월.

한일 양국은 이 시기를 조용히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원래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됩니다.

어느 한 쪽이 '끝내겠다'는 의사를 갱신일 9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 통보 시한일인 24일,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단 협정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는 남습니다.

종료 절차를 놓고 양국의 이견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1년씩 갱신하는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작년에 중지해 놓았던 종료통보의 효력을 되살리면, 즉시 협정이 끝난다는 견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은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간 복잡한 현안이 걸려있고, 이런 상태로 냉각된 상태,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잠복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베 내각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등 일본 국내정치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점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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