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총장 만드나”…심상치 않은 검찰 내부 반발 기류

검찰총장의 일선 수사 지휘권을 뺏는 안이 포함된, 검찰개혁 권고안이 나온 뒤 검찰 내부에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 축소입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되고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은 서면 의견만 제출이 가능해 집니다.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내부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총장의 권한 분산은 환영해야 하지만, 법무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하면 수사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현직 검사장도 "'허수아비' 고검장을 앉혀 놓고 장관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을 비판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편향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을 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대다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선발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권 성향의 법조계 인사의 목소리가 반영된 '친정부'적 개혁안만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모든 사안을 편향되지 않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주체가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안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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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