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 4년 전
[뉴스1번지] 검찰개혁위 권고안…견제·균형 vs 독립성 침해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에 분산하자 인사 관행을 바꿔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도 총장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제왕적인 검찰 권력을 분산하자는 건데요. 검찰 개혁 필요성에도 자칫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검사장이라 차관 발령이 났느냐고 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질의에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했죠. '소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야당 의원과 설전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어 보이네요?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남북 비밀 경제협력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위조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저녁에 비공개 청문회에선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측은 이런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홍걸 의원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북 송금 특검 때 나왔을 거라며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며 오히려 역공에 나서고 있어요? 2000년 4월에 작성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국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새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이 7.2%P 차이로 이 지사를 앞섰는데요. 눈에 띄는 건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3.5%P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선 본선 무대에 진출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게 중요하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이낙연 의원은 전당 대회를 통해 '예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주자 가운데 3위, 야권 후보들 중 1위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2, 3위에 각각 올랐는데요. 전 서울시장-서울시장 후보였던 두 사람이 윤 총장을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지부진한 야권의 대선주자 지지도를 흔들 이벤트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정은 그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도가 먼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투기 수요 차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도내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처분 권고, 주택공급 안을 내놨는데요. 최근 이재명표 기본주택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권 행보가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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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에 분산하자 인사 관행을 바꿔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도 총장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제왕적인 검찰 권력을 분산하자는 건데요. 검찰 개혁 필요성에도 자칫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검사장이라 차관 발령이 났느냐고 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질의에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했죠. '소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야당 의원과 설전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어 보이네요?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남북 비밀 경제협력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위조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저녁에 비공개 청문회에선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측은 이런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홍걸 의원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북 송금 특검 때 나왔을 거라며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며 오히려 역공에 나서고 있어요? 2000년 4월에 작성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할까요?
결국 조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새 외교안보 라인은 남북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이 7.2%P 차이로 이 지사를 앞섰는데요. 눈에 띄는 건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3.5%P 차이로 근소하게 앞섰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선 본선 무대에 진출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게 중요하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만큼 이낙연 의원은 전당 대회를 통해 '예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주자 가운데 3위, 야권 후보들 중 1위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2, 3위에 각각 올랐는데요. 전 서울시장-서울시장 후보였던 두 사람이 윤 총장을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지지부진한 야권의 대선주자 지지도를 흔들 이벤트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정은 그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도가 먼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투기 수요 차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도내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처분 권고, 주택공급 안을 내놨는데요. 최근 이재명표 기본주택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부겸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대권 행보가 점점 빨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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