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검찰에 고발 / YTN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의 온라인 유료 법률상담 중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가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실무 담당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네이버의 지식인 엑스퍼트는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변호사 등 전문가와 1: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한 뒤 전문가에게 지급합니다.

협회 측은 이것이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소개나 알선에 대한 대가라며, 주류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조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모든 부담은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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