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수처 사무실…정식 출범까지 첩첩산중

  • 4년 전
텅 빈 공수처 사무실…정식 출범까지 첩첩산중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법정 출범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사무실까지 단장을 마쳤지만 정작 공수처장 후보조차 추천되지 않아 연내 출범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둥지를 튼 공수처 사무실.

당초 지난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새 책상과 컴퓨터, 전화기 등이 들어서고 사무공간이 완성됐지만 정작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업무처리 체계와 조직 구성 등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수처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정 출범일을 넘긴 공수처는 아직 초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중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 1명은 사퇴했고, 야당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취지로 추천 자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령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구성돼 대통령 지명까지 이어지더라도 공수처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수처법 위헌 여부도 막판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7월 중 출범'을 넘어 연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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