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법사위 쟁탈전…체계·자구심사가 뭐길래

'벼랑끝' 법사위 쟁탈전…체계·자구심사가 뭐길래

[앵커]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8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

도대체 법사위가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기를 쓰고 확보하려는 걸까요?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 용어나 단어가 알맞게 적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의 이 두 가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사실상 모든 법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입니다.

현재 상임위 배분 논의를 발목 잡는 것도 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챙길 것이냐를 두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챙겨야 한다, 관행대로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통합당에서는 일단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갖춘 법제위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출 것이 그렇게 많은지 법사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하면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독재 입법독재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입니다.

"옥상옥 또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권한 남용의 법사위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일이라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그 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협상의 최대 관건 역시 이 법사위를 어느 쪽이 가져갈지, 가져간다면 반대급부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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