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법사위원장 쟁탈전…원구성 협상 험로 예고

벌써 법사위원장 쟁탈전…원구성 협상 험로 예고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쟁탈전에 시동에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가져오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일방통행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 민주당도 아마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 같다라는…."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민의힘이 맡은 지난 2년간 외려 갈등만 키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었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17대 국회 이후 통상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원내 2당이 가져갔는데, 21대 전반기 때 이 관행이 깨졌습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겁니다.

대치 끝에 2021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직을 넘겨줬지만, 민주당의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장을 내놓아야지.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길어질 경우,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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