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실수로 주민번호 2개"…소송 끝에 신분 찾아

"행정기관 실수로 주민번호 2개"…소송 끝에 신분 찾아

행정기관 실수로 2개의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온 20대가 소송 끝에 신분을 찾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주민번호 부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출생 신고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번호 뒷자리 7개를 받지 못했고, 이후 새아버지 성을 따르면서 13자리 새 주민번호를 또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동일인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주민번호를 삭제해주지 않았고, 2개의 신분으로 살아온 A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A씨가 불이익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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