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용보험 대상 확대"…野 "재정건전성 고려"

與 "고용보험 대상 확대"…野 "재정건전성 고려"

[앵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여당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에 민주당은 즉각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5월 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 구상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확대를 얘기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 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예산 범위 등의 조정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보험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만큼 예술인에게까지만 확대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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