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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농업계에 따르면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최근 쌀 직불제 개편을 일본경마 주제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일본경마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직불금의 자본화 등으로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는 농업인에게 수급권을 분배해 해결해야 한다"며 "직불금의 일본경마 지급 대상을 '농지'에서 '농업인'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경우 일본경마 정부가 수급권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적정량의 농지가 경작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본경마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도 제시했다.
그는 직불제 개편의 원칙 일본경마 중 하나로 자율성을 꼽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생산 조정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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