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에 52%는 집행유예 外
- 4년 전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은, 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판매·유포 등 범죄로 지난 2018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0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집행유예로 선고됐다고 합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10%에 육박했다는데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아청법이 적용돼도 형량은 법정형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판사가 초범, 반성, 합의 등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서 형기를 감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20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됩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이미 끝나기라도 한 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한 관계 부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행안위 소속 의원은 전체 22명 가운데 11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 대부분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요.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이 약 1천265만 원 정도라고 하죠.
남은 임기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는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는 낭비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올 초부터 연기됐던 정부 주관 시험의 일정이 일부 확정됐죠.
그런데 필기시험 날짜가 6월에 몰리면서 지방 공무원 시험과 면접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 같은 날에 겹치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은 자격증 발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 준비생들은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무원 시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신문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재테크 승자는 빚을 내 서울에 아파트를 산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원금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만큼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7억 원 넘는 아파트 구매자는 가격 상승으로 대출금의 80% 이상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억 원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자는 구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음에도 3년 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 14%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야구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로 침 뱉기를 금지한 이후, 확실히 경기에서 침 뱉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전에도 침 뱉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면서 '이참에 침 뱉는 문화를 근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이 침 뱉는 건 거의 무의식이던데 가능하겠냐'며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야구, 축구 등 야외 스포츠와 달리 농구나 배구 같은 실내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장에 침을 뱉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해 11월 개봉해 흥행 1위를 달리던 영화 .
하지만 의 개봉과 함께 좌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영화업계는 다음 달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이런 '스크린 독과점'을 막을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반대하는 제작자, 감독, 배우들이 모인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총선 전 입후보자 4백여 명에게 '영화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한 결과, 286명이 개정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선거에 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은, 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판매·유포 등 범죄로 지난 2018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0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집행유예로 선고됐다고 합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10%에 육박했다는데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아청법이 적용돼도 형량은 법정형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 판사가 초범, 반성, 합의 등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서 형기를 감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20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로 종료됩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이미 끝나기라도 한 듯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관련한 관계 부처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행안위 소속 의원은 전체 22명 가운데 11명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 대부분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데요.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이 약 1천265만 원 정도라고 하죠.
남은 임기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는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는 낭비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올 초부터 연기됐던 정부 주관 시험의 일정이 일부 확정됐죠.
그런데 필기시험 날짜가 6월에 몰리면서 지방 공무원 시험과 면접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 같은 날에 겹치는 등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은 자격증 발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 준비생들은 행정안전부에 '지방 공무원 시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신문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재테크 승자는 빚을 내 서울에 아파트를 산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원금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만큼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7억 원 넘는 아파트 구매자는 가격 상승으로 대출금의 80% 이상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억 원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자는 구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음에도 3년 내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 14%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야구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로 침 뱉기를 금지한 이후, 확실히 경기에서 침 뱉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전에도 침 뱉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면서 '이참에 침 뱉는 문화를 근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이 침 뱉는 건 거의 무의식이던데 가능하겠냐'며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야구, 축구 등 야외 스포츠와 달리 농구나 배구 같은 실내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장에 침을 뱉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습관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해 11월 개봉해 흥행 1위를 달리던 영화 .
하지만 의 개봉과 함께 좌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영화업계는 다음 달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이런 '스크린 독과점'을 막을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반대하는 제작자, 감독, 배우들이 모인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 총선 전 입후보자 4백여 명에게 '영화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한 결과, 286명이 개정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선거에 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