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에 사회보험료·빚 부담도 경감…지원 다각화

재난소득에 사회보험료·빚 부담도 경감…지원 다각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계지원금 지급, 건강보험료 감면, 빚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우선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등입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쿠폰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지원책은 사회보험료 감면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감면 대상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로, 구체적 범위는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사들입니다.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빌려줍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가 대상입니다.

이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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