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려면…"선별적·장기적 재난복지 필요"

내수 살리려면…"선별적·장기적 재난복지 필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비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의 지원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였던 서울 남대문시장.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째 문을 닫은 가게도 있습니다.

"장사 40년 해도 이런 예는 없어요. 지금 그냥 바닥이라니까요. (가게의) 80%가 개시를 못하고, 한 개를 못 판다니까요."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만 가게 1,600곳이 폐업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겁니다.

개점휴업에 폐업, 해고까지 겹쳐 바닥으로 꺼질 처지인 내수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살리자는 논의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1인당 100만원씩만 해도 52조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도 빚을 내게 돼있는 나라곳간 사정에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작년 상당 부분 팽창이 돼 있고, 올해 재정이 확대된데다 대부분을 상반기로 당겨 쓰기로 했고 여기에 추경이 편성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무너지는 내수를 포기할 순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대신 취약계층을 골라 장기적 지원을 해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취약계층,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지원은 필요한데… 일시적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서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 그래서 소비가 진전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 미국과 일본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지만 일회성에 그쳐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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