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거리 두는 靑…기류변화 가능성?

재난기본소득 거리 두는 靑…기류변화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기류 변화의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감대가 확산하는 재난기본소득 주장에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은 또 다른 문제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정부가 선택한 건 '핀셋 지원'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대표적입니다.

월 소득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114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줍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노인에게 추가 상품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청와대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 조건 없는 현금 지급보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 소득보전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다만 미국조차도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 속에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청와대에선 수석급 참모진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일종의 변형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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