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제안 릴레이…박원순 "60만원 생활비"

재난기본소득 제안 릴레이…박원순 "60만원 생활비"
[뉴스리뷰]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서울시는 신천지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국민수당을 제안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호응을 보낸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중위소득 이하 약 800만 가구에 2월과 3월 두 달 간 생활비로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건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는 방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이처럼 지원할 경우 전체 소요 예산으로 4조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경수 지사도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데, 나중에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직접 지원 말고 뚜렷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내달 초까지 조사를 벌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감면 혜택 적정성과 탈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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