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野 파상공세…與 "나쁜 관행 개선"

공소장 비공개 野 파상공세…與 "나쁜 관행 개선"
[뉴스리뷰]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 야당은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적극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연이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은 공소장 비공개가 '셀프 유죄 입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연루된 정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보수당도 추 장관이 과거 최순실의 공소장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며, 피의자 인권침해를 비공개 이유로 드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는 '나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하지만 민주당 영입인사인 소병철 전 고검장이 "방향은 좋지만 국회와 협의했더라면 논란에 덜 휩싸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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