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권한도 분산돼야"…국회에 경찰개혁법안 처리 당부

문 대통령 "경찰권한도 분산돼야"…국회에 경찰개혁법안 처리 당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가 검경수사권조정법률을 처리함으로써 검찰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찰을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경찰개혁법안이 처리 되지 않은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을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원만하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해 준비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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