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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함부로 조직 개편을 못 하도록 검찰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헌법위원회의 사전 위헌심사와 의회 가중다수결로 의결해야 하는 조직법으로 규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휘둘리고 법률도 아닌 법무부 직제령으로 검찰이 무력화될 수 있는 우리의 제도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검찰의 독립 보장을 위한 인사와 조직 관련 제도 개혁 없이는 어떤 개혁도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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