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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가장 폭등하고 투기성도 높은 강남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매매 허가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 설치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이 ‘사유재산권 침해’ ‘사회주의’라며 반대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정부한테는 극복해야 할 걸림돌에 불과하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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