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배드파더스' 제보 폭주…양육비 제도 변할까?

[이슈큐브] '배드파더스' 제보 폭주…양육비 제도 변할까?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이같은 판결이 난 후 '배드파더스'에는 제보 접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어서 오세요.

이혼하고 난 뒤 자녀 양육비는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죠. 당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세요.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배드파더스'란 이름 때문에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는 거죠?

신상이 공개된 일부 부모가 이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5시간이 넘도록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모두 구본창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6월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 보면 강민서 대표님이 아이 엄마와 함께 아이의 할머니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화면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할머니가 그래도 손주 얼굴을 봤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건 의외인데요.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이렇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죽했으면 '배드파더스'란 사이트가 만들어졌나 싶은데요. 실제 10명 중 8명은 법적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양육비 지급이 법적으로 잘 보장돼 있나요?

이번 무죄 판결로 '배드파더스' 활동이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하죠? 이번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될까요?

배드파더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는 개인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한계도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법과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돼있죠. 강민서 대표님, 이번 배드파더스 판결에 대하 오늘 한 줄 참견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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