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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입법권한 결여로 무효로 판시됐지만 독일은 1981년 국가책임법으로 컴퓨터 고장과 관련해 위험책임 법리를 만들어 별개의 책임요건을 규정했다. 근본적으로 현재 국가배상책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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