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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학교를 찾아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을 걸거나 연설이 가능하며, 교내 의정 보고회도 열 수 있다. 지금도 정치인들의 학교 행사 참석 요구가 높은데 앞으로는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18세 학생들의 교내 선거운동 제한 내용은 아예 없다. 학교 선거장화와 학습권 침해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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