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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퇴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길 때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가 포함돼 있었지만 유 변호사가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했단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외장하드에 해당파일이 있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유출 범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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