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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 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왔다.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산업계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정부가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을 적극 지원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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