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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2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성적표는 어디에 내놓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이날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계획을 복기(復記)한 것에 불과하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얼핏 지방에 대한 배려로 보이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와 동의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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