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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8가지 행위 기준을 도입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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