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행죄 기소’…“검찰개혁 보복성” 반발

오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구색맞추기라는 겁니다.

마침 이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 보복용 기소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 폭행' 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실과 의안과 진입을 가로막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고,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선거 출마를 못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기소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기소된 의원 대다수가 검찰 개혁을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라 '보복성 기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소)]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실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려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