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김학의 '별장 성접대'사건…경찰이 재수사

[사건큐브] 김학의 '별장 성접대'사건…경찰이 재수사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겁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과거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 담당 검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이 세 번이나 수사해서 무혐의·무죄로 끝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먼저 짚어주시죠.

지난 18일 피해자가 시민단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경찰에 다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봐주기 수사'라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도 함께 고발했죠? 과거 검찰 수사' 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데 '과거 검찰 수사' 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침 어제 국회에선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제2의 김학의 사건'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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