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또 꼼수…정치 사라진 여의도

꼼수에 또 꼼수…정치 사라진 여의도
[뉴스리뷰]

[앵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에서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세밑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한 달째 그야말로 꼼수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 200여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 거역 행위는 혹독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당의 도발적 정치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던 과거와 달리 예산안부터 표결에 부쳤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마다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를 지연시킬 기미를 보이자 전격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전략을 꺼냈고,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2~3일짜리 임시국회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소수야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참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매번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가시화하자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전대미문의 카드를 꺼낸 한국당은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하지만, 꼼수정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여의도에 편법과 꼼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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