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도 요구하게 된 국민연금…반발하는 재계

'이사 해임'도 요구하게 된 국민연금…반발하는 재계

[앵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가 300개가 넘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해당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 기업에 악성 배임, 횡령사건이 터지면 주주권을 발동해 이사 해임도 요구하기로 헀습니다.

재계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진통 끝에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증시 최대 '큰 손'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 지침입니다.

핵심은 총수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회사 가치가 추락하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요구를 통해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효성, 대림산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 방지로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경영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달았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기업에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꺼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