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

◀ 앵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감찰 중단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 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가족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도 기소된다면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 재판과 함께 동시에 2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서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