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커지는 '하명 수사' 의혹…송병기 수첩 '뇌관'

  • 4년 전
[뉴스초점] 커지는 '하명 수사' 의혹…송병기 수첩 '뇌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시고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어떤 입장을 밝힐 지도 관심인데 포토라인에 설까요?

검찰이 들여다보는 조 전 장관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즉, 법적인 문제는 없었음을 시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검찰의 영장청구 이후 조 전 장관 측에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앞서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영장심사는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속 시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보복 수사라는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한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유시민 이사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울산경찰청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전 수석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의 수사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하명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도 조 전 장관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 부시장은 단순한 일기 형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이 박 전 대통령 구속 1000일째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수감이라면서요?

일각에서는 연말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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