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한중일 '3각 외교'…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 5년 전
[이슈큐브] 한중일 '3각 외교'…비핵화·수출규제 해법 '중대 고비'


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내일은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교, 경제, 안보 현안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협조 요청 문제와 사드보복 해제, 그리고 지소미아 해결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3각 외교를 통해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2019년이 9일 정도 남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올해가 가기 전에 중국 정상과 일본 정상을 잇따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남 자체가 성사되기까지 쉽지 않았던 만큼 의미가 더욱 클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만남 성사 자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전 2시쯤에 이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30분 정도 더 현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회담이 또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잖아요.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의 상황은 양국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렇게 좀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데 오늘 대화로 좀 비핵화 협상의 어떤 불씨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드 문제에서 비롯된 한한령이 과연 해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양국이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이 또한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가까운 시일에 서울에서 뵙길 기대한다"면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요. 내년 봄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거라고 보시나요? 성사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현안이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전해진 분위기로 봐서 비핵화 문제와 사드 문제에 대한 대화가 원만하게 잘 됐다고 보여지시나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내일은 아베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은 1년 3개월 만의 공식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달 4일 태국에서 환담을 했습니다만 약 11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모든 현한에 대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 지소미아 연장으로 한발씩 물러서고, 강제징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측은 수출규제 철회 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여러 사안이 한일 간에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일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결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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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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