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의장, 3당 원내대표 소집…예산부수법안·민생법 논의
- 5년 전
[뉴스포커스] 문 의장, 3당 원내대표 소집…예산부수법안·민생법 논의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로 연말 대치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의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계자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민생법안 등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개의 여부를 타진해 볼 텐데요.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4+1협의체에 함께 했던 군소야당 역시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22개의 예산 부수법안 의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4+1' 협상은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하며 합의가 불발된 후 냉각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엔 공식회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합의를 위해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3~4석 선으로 최소화하는 방안과 한국당의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 '연동형 캡'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안을 가지고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이 쯤에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며 3+1 협의체의 양보를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두 분은 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제에 맞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계획을 들고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비례한국당' 계획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당은 묘수라고 주장 중이지만 민주당은 "해괴한 방식"이다 "괴물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창당은 가능할까요?
대안신당 같은 경우도 석패율제 과감히 포기하겠다, 좀 진전된 내용은 분명히 보입니다. 방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드리는 건데요. 오전 회동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으로 하고,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감찰무마 의혹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수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검찰에 2번인나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무적 책임 이야기를 했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하명수사 의혹이 청와대 의혹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송병기 경제부시장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수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의 진위 공방도 계속되고 있고 상대방은 부정을 했다 또 긍정을 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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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로 연말 대치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의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계자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민생법안 등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개의 여부를 타진해 볼 텐데요.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4+1협의체에 함께 했던 군소야당 역시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22개의 예산 부수법안 의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4+1' 협상은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하며 합의가 불발된 후 냉각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엔 공식회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합의를 위해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3~4석 선으로 최소화하는 방안과 한국당의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 '연동형 캡'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안을 가지고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이 쯤에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며 3+1 협의체의 양보를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두 분은 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제에 맞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계획을 들고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비례한국당' 계획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당은 묘수라고 주장 중이지만 민주당은 "해괴한 방식"이다 "괴물을 만들려는 것"이다 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창당은 가능할까요?
대안신당 같은 경우도 석패율제 과감히 포기하겠다, 좀 진전된 내용은 분명히 보입니다. 방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드리는 건데요. 오전 회동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으로 하고,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감찰무마 의혹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수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검찰에 2번인나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무적 책임 이야기를 했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하명수사 의혹이 청와대 의혹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송병기 경제부시장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수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것의 진위 공방도 계속되고 있고 상대방은 부정을 했다 또 긍정을 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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