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與 "공수처법 먼저"…패스트트랙 연내 처리 좌초 위기
- 5년 전
[뉴스포커스] 與 "공수처법 먼저"…패스트트랙 연내 처리 좌초 위기
공조가 굳건해 보였던 '4+1 협의체'가 선거법 처리를 두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회동마저 없었고, 민주당이 공수처법 먼저 마무리 짓자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논의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개 거론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선거법 석패율제가 4+1 협의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야3당과 대안신당은 이미 '선거법' 처리를 우선하기로 오래전 합의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합의된 사항을 갑자기 뒤집고 나온 속내가 뭘까요?
4+1 협의체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사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한다면 비례한국당, 즉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한 얘긴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관련 모든 부서에서 여당 소속 인사들은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건데, 합리적 주장이라고 보시는지요?
한국당의 강경투쟁 기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강성 발언을 이어가며 장외투쟁을 이어갔거든요. 내일은 울산에서 당원과 지지자 2만여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한국당 의원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강경투쟁, 중도확장면에서 반길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황 대표를 제어할 수는 없나 봅니다.
한국당은 규탄 집회를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편파 보도를 하는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 2번 경고를 하고 세 번째에는 당 출입을 금지 시킨다고 해요.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언론 통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6일이 공직자 사퇴시한인데요. 만일 이날까지 국회에서 인준 통과가 안 되고,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다면, 상황은 더 꼬이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대행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건데요. 민주당,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세균 후보자, 대표적인 개헌론자 답게, 국회의 현 상황을 밥그릇 싸움이라며 정치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개헌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다시 한번 개헌론이 불 지펴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총선 출마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적개편도 관심입니다. 어제는 화제의 인물들이 차관급으로 인선이 됐는데요. 80년대 한국 수영계의 슈퍼스타였던 최윤희 씨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고,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임명됐거든요.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제 관심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입니다. 아무래도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다 정치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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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공조가 굳건해 보였던 '4+1 협의체'가 선거법 처리를 두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회동마저 없었고, 민주당이 공수처법 먼저 마무리 짓자는 제안까지 내놓으며 논의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개 거론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선거법 석패율제가 4+1 협의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야3당과 대안신당은 이미 '선거법' 처리를 우선하기로 오래전 합의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합의된 사항을 갑자기 뒤집고 나온 속내가 뭘까요?
4+1 협의체가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사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한다면 비례한국당, 즉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한 얘긴가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관련 모든 부서에서 여당 소속 인사들은 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건데, 합리적 주장이라고 보시는지요?
한국당의 강경투쟁 기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강성 발언을 이어가며 장외투쟁을 이어갔거든요. 내일은 울산에서 당원과 지지자 2만여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한국당 의원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강경투쟁, 중도확장면에서 반길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도 황 대표를 제어할 수는 없나 봅니다.
한국당은 규탄 집회를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편파 보도를 하는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 2번 경고를 하고 세 번째에는 당 출입을 금지 시킨다고 해요.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언론 통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6일이 공직자 사퇴시한인데요. 만일 이날까지 국회에서 인준 통과가 안 되고,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다면, 상황은 더 꼬이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대행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건데요. 민주당,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세균 후보자, 대표적인 개헌론자 답게, 국회의 현 상황을 밥그릇 싸움이라며 정치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개헌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다시 한번 개헌론이 불 지펴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총선 출마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적개편도 관심입니다. 어제는 화제의 인물들이 차관급으로 인선이 됐는데요. 80년대 한국 수영계의 슈퍼스타였던 최윤희 씨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고,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임명됐거든요.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제 관심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입니다. 아무래도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다 정치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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