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檢 "전대미문" vs 法 "앉으라"…정경심 재판서 '또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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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檢 "전대미문" vs 法 "앉으라"…정경심 재판서 '또 고성'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4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려 관심이 모았습니다.
지난 3차 공판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불화를 겪는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4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3차 공판 준비기일 당시의 재판부 태도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내자,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다"면서 강하게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드문 일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장에서 직접 반발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앞서 지난 3차 공판 준비기일에 나온 재판부의 결정, 그리고 그 태도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해서 제출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재판부에 대해 "편파 재판"이라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반박 의견서도 내고, 또 이틀 전엔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두 재판이 열리게 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기소 건 중에 하나는 유죄를 내려달라, 이런 전략으로도 해석되는데, 검찰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검사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앉으라는 말도 수차례 했는데요. 판사가 검사의 이름을 묻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도 재판에 앞서 검찰의 "'중립'에 대해 돌아보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게 모두 세 차례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현 재판부의 셈법도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처음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빨리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별도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불출석했습니다만,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또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짚어볼 소식이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논란됐던 학교가 바로 정경심 교수가 속해있던 동양대인데요. 조금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장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하나요? 향후 표창장 위조 재판에 미칠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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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4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려 관심이 모았습니다.
지난 3차 공판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불화를 겪는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4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3차 공판 준비기일 당시의 재판부 태도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내자, 재판부가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이다"면서 강하게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드문 일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장에서 직접 반발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앞서 지난 3차 공판 준비기일에 나온 재판부의 결정, 그리고 그 태도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해서 제출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재판부에 대해 "편파 재판"이라면서 집단 반발을 하고, 반박 의견서도 내고, 또 이틀 전엔 해당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두 재판이 열리게 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기소 건 중에 하나는 유죄를 내려달라, 이런 전략으로도 해석되는데, 검찰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검사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앉으라는 말도 수차례 했는데요. 판사가 검사의 이름을 묻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도 재판에 앞서 검찰의 "'중립'에 대해 돌아보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게 모두 세 차례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현 재판부의 셈법도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처음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빨리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별도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불출석했습니다만,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또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짚어볼 소식이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논란됐던 학교가 바로 정경심 교수가 속해있던 동양대인데요. 조금 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장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하나요? 향후 표창장 위조 재판에 미칠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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