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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최장 마권판매 8년까지 늘어나게 마권판매 된다. 대통령은 첫 4년 임기가 끝나면 선거를 통해 국민에 재신임을 묻게 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헌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책임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첫 마권판매 임기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도 채택하고 있는 4년 연임제 자체는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청와대가 밝힌 안(案)은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이 미흡하다"며 "이대로면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길어지는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사법·행정부 수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여전히 쥔 상황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마권판매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을 하면 제왕적이지 않게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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