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가짜 '중국 무범죄기록증명서'...구멍 뚫린 법무부 이민행정

[판치는 가짜 '중국 무범죄기록증명서'...구멍 뚫린 법무부 이민행정] 2012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피해 여성을 처참하게 살해해 ‘인육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도입한 서류가 바로 ‘무범죄기록증명서’입니다. 전과자들과 범죄자들의 입국을 방지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하지만 이 ‘무범죄기록증명서’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가짜인 것으로 CBS노컷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짜 무범죄기록증명서가 중국에서 단돈 몇 십만원에 만들어지고, 이를 우리 정부가 걸러내지 못하는 '이민행정'의 허점을 노컷V 제작진이 3주간에 걸쳐 집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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