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양보없는 논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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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변호인은 ‘병역체계 붕괴’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논리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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