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사드 배치, 미중 군사대결 첫걸음"
- 5년 전
지난 1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로, 작가 김진명의 소설 '싸드'(새움·2014)는 현실이 됐다. 15일 연락이 닿은 김진명은 "예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 가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드 배치가 북한 핵을 겨냥해 나온 것이라면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개념이죠. 문제는 사드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에 들어온 고도의 정치외교라는 점입니다."
그는 "미중 대결은 앞으로 점점 더 격화될 것이고,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그러한 미중 군사대결의 첫걸음 같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욱 무섭고 힘든 결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강요될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드가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는 논쟁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중 대결 구도 안에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철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김진명은 "제 책에도 썼지만 사드는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였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싸울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이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기도 참 어렵죠. 그렇다고 거절하는 게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번 결정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 외교적 결정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합의를 모아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심지어는 정부 내에서도 경제전문가들이 모조리 빠지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한쪽 목소리만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에서 정부 결정을 철회하고 없던 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설 땅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일단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결정됐기에 정부 쪽에 힘을 모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는, 사드가 정부 일각의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핵 대비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에 주어진 미국 측의 강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의 위험이 줄어들면 사드를 없던 일로 한다'는 선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드 배치의 잘못된 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북한 핵 위험 줄어들면 사드 한반도 철수, 분명히 결의해야"
작가 김진명은 "지금의 사드 배치에 대한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며 "그러나 그 과정만은 분명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잘못된 결정 과정을 보정하는 효과로서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북한 핵의 위험이 줄어들면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미중 대결 구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는 셈이죠."
사드 배치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중국 측의 경제보복도 큰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김진명은 "사드는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강력한 경제보복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 그 보복이 염려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많이 해 올 거예요. 미중 대결에서 미국 측이 사드를 한국에 넣음으로써 조금 이기는 분위기가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카운터펀치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어려운 결정이 강요되는 시기가 금방 올 겁니다. 그때가 문제죠. 여기서 중국과 엇갈리게 되면 아주 무서운 경제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사드 배치가 북한 핵을 겨냥해 나온 것이라면 북한 핵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개념이죠. 문제는 사드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에 들어온 고도의 정치외교라는 점입니다."
그는 "미중 대결은 앞으로 점점 더 격화될 것이고,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그러한 미중 군사대결의 첫걸음 같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욱 무섭고 힘든 결정들이 우리에게 많이 강요될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드가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는 논쟁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중 대결 구도 안에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철회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김진명은 "제 책에도 썼지만 사드는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굉장히 잘못된 문제였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싸울 나라는 미국 밖에는 없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이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기도 참 어렵죠. 그렇다고 거절하는 게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번 결정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 외교적 결정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합의를 모아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심지어는 정부 내에서도 경제전문가들이 모조리 빠지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한쪽 목소리만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에서 정부 결정을 철회하고 없던 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설 땅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일단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결정됐기에 정부 쪽에 힘을 모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는, 사드가 정부 일각의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핵 대비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에 주어진 미국 측의 강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의 위험이 줄어들면 사드를 없던 일로 한다'는 선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드 배치의 잘못된 결정 과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북한 핵 위험 줄어들면 사드 한반도 철수, 분명히 결의해야"
작가 김진명은 "지금의 사드 배치에 대한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며 "그러나 그 과정만은 분명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잘못된 결정 과정을 보정하는 효과로서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북한 핵의 위험이 줄어들면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미중 대결 구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는 셈이죠."
사드 배치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중국 측의 경제보복도 큰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김진명은 "사드는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발점"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강력한 경제보복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장 그 보복이 염려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요구를 많이 해 올 거예요. 미중 대결에서 미국 측이 사드를 한국에 넣음으로써 조금 이기는 분위기가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국에서 카운터펀치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어려운 결정이 강요되는 시기가 금방 올 겁니다. 그때가 문제죠. 여기서 중국과 엇갈리게 되면 아주 무서운 경제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