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오염 심각한 미군기지, 반환협상 다시해야"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 주관으로 미군기지 반환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채영근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들은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의 오염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채 교수는 특히 "지난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에서 현재의 환경관련 양국의 합의에 근거해서는 미군의 정화책임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준옥 CBS노컷뉴스 보도국장은 "(미군기지 오염상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있는 그대로 공개해서 미국과 재협상 해야한다"며, "이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만큼 투명한 조사와 공개 만이 돈독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