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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경마사이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경마사이트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 징역 인터넷경마사이트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와 함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인터넷경마사이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인터넷경마사이트 나체 사진 등을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인터넷경마사이트 충격과 인터넷경마사이트 배신감·성적수치심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경마사이트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터넷경마사이트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피해 인터넷경마사이트 여성들은 인터넷에 자신들 사진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터넷경마사이트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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