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깜깜이’ 추경 심사…발 동동 구른 공무원들

  • 5년 전


내일 여야는 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지만 빨리 처리하자는 뜻에서 심사 기간은 단 사흘 뿐입니다.

게다가 심사 과정은 통상의 절차와 달리 철저히 비공개였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해 복구와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에 쓰일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정부 관계자만 참여한 비공개 심사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단 사흘.

회의장 밖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급하게 전달합니다.

[현장음]
"(산업부 자료 없어요?) 아직, 아직. 10분 내에."
"빨리 빨리 갖고 와."

언제 추가 자료 요청이 올지 모르니 회의장 앞을 떠날수도 없습니다.

심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어제)]
"새벽까지 갈 수도 있고 밤을 샐 수도 있죠."

[이종배 /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어제)]
"(밤을 새워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윤후덕 / 민주당 예결위 간사(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심사는 오전 10시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일본 대응 예산 2천 7백여억원에 대한 자료 부실을 문제삼아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
"(일본 대응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계획 등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 세금 6조 원 가량의 사용처가 소수 의원들의 비공개 벼락치기 심사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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